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으나, 주요 인물 구속은 실패하고 외환죄 등 핵심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유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불완전한 종결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명분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특 백경게임 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속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릴게임방법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나머지 20명(군 검찰 협력 3명 포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의 경우 가장 중죄인 외환유치죄로 의율하려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윤 사이다쿨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경찰 숙제로 남겨뒀다. 특검팀은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논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포렌식 요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에 따른 검찰·국정원 가담 의혹 △비상계엄 후 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통령 안전가옥 모임 의혹 △무속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하면서 사건을 넘겼다. 이첩 사건은 총 34건이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건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0건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놓고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설명한 부분도 미완으로 평가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었다.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부분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 개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후인 4일 오전 00시 40분, 천 처장은 0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각각 도착했는데, 곧이어 1시1분 국회의 계엄해제가 의결돼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계엄사령부 요청도 대법원 실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환주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