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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접수대에 공중보건의 차출로 진료 일정 변동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2024.03.27. pboxer@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10년 장기 복무가 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의정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제도의 구 바다이야기게임장 체적인 세부 사항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힌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정부가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해당 의대생들은 졸업 후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 선발인원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회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함께 논의해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온라인야마토게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이 전국 오리지널바다이야기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77.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소아청소년과. 2025.09.03. jhope@newsis.com


문제는 의료계 설득 여부다. 의사 단체들은 지역의사제의 '지역 의사'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안 제정 효과가 1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지역 의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역 수가 신설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설계가 빈약하다"며 "젊은 의사들을 장기간 묶어두는 제도가 되면서 우수 인재 영입을 가로막고 직업적 성취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분야 보상 강화, 국가 중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복무형 중심이 아닌 다층적이면서도 유연한 지역 의사 모델 확보, 정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 취업, 자녀돌봄 지원, 소득세 감면 등 생활·경력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의사제는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으로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생명권과 진료 받을 권리가 위협 받는 지방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의료계가 연일 각을 세우면서 의정 갈등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의료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의료계 합의 없이 지역의사제 등을 강행하면 힘들게 봉합한 의료계와의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참석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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