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미중 관세 휴전 속에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반납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희토류 공급망 협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등 한중 간 민생·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면 북한이 반드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시 반발할 것”이라며 “중국도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 신한중고차대출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中 우려에… 韓 “재래식 무장 핵잠, NPT 존중” [경주 APEC]李-시진핑 오늘 회담 서해 구조물 문제도 의제 전망 외교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우리나라는 핵확 대출모집인자격 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우려 표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금리갈아타기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것이라고 예고한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만약 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강조한다면 왜 북핵에는 침묵하느냐 이런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 입장은 듣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만큼 1일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시 주석은 1일 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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