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출시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데다 빗썸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 영향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지만 관련 법·제도 바다신2게임 정비가 지연되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하반기로 연기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 성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격이다. 이후 금융 당국이 ETF 운용과 상장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빗썸 전산 오류 사고도 변수로 떠올랐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전산 오류로 2000비트코인을 입금하는 사고를 내며 내부통제 문제를 드러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가상자산 황금성오락실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규제·감독 체계가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 일정 역시 변수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는 당초 지난달 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 역시 중동 전쟁 영향으로 미뤄진 데다 정무위가 이달 중순 개최를 추진하고 바다이야기룰 있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쟁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 입법 과정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법 시행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시행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는 법적 기반과 감독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추진할 수 바다신2 다운로드 있는 상품”이라며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금감원의 입장이 더욱 단호해진 만큼 연내 출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 역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거래소는 당장 제도화가 가능한 ETF 상품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시점이 이미 늦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업계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 도입이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도 논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설령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초기 투자 수요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는 시장 분위기가 뜨거울 때 도입됐어야 효과가 컸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는 출시되더라도 시장 반응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