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소진 속에서도 출근을 강요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56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앞서 노동현황을 중심으로 한 분석 발표에 이은 두 번째다.<본지 1월27일자 "5명 미만 사업장 임금 평균 '251만원' 근로계약 미작성 '16.6%'" 손오공게임 기사참조>
단순노무·일용직은 몸이,사무·초단시간은 마음이 망가져
조사 결과 건강 피해는 심각했다. 육체적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12.4%, 정신적 질병은 13.5%였다.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도 11.5%에 달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이 높은 노동자들은 단순노무직(16.9%), 제조건설업(18.2%), 바다이야기#릴게임 일용직(25.7%)이다. 직종이나 산업, 고용형태 특성상 건설기능직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적 질병(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경험률은 직종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15.1%), 업종 중 서비스업(14.2%), 고용형태상 초단시간(28.6%) 비율이 높았다. 육체와 정신적 질병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응답은 장치생산기능직(29.2%)과 무기계약직(3 모바일릴게임 7.5%)에서 응답률이 도드라졌다.
성별 차이도 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은 남성 12.6%, 여성 12.1%로 유사했지만 정신적 질병은 남성(12.2%)보다 여성(15%)이 높았고, 육체와 정신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은 남성(12.6%)이 여성(10.3%)보다 높았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프리젠티즘 지표에서 야마토무료게임 확인된다. 지난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9%였다. 아파서 출근할 수 없었다(앱센티즘)는 응답은 24.4%였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폭언·괴롭힘 보호장치 전무"2인1조 운영·작업중지권 시급"
폭언·폭행과 괴롭힘 경험도 확인됐다. 상급자로부터 폭 온라인릴게임 언을 경험한 비율은 9.3%였고, 괴롭힘 2.4%, 폭행 1.1%, 성희롱·성추행 0.9% 순이었다. 특히 일용직(28.6%)과 제조·건설업(18.2%)에서 폭언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제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위험 상황 대응체계도 취약했다.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가 없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업무상 질병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 적용예외를 축소하고 예방 중심의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 정책과 변화 필요성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6%는 2인1조 운영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어 △위험시 업무, 작업 중지권 시행(26.5%) △산재예방 노사정협의체 운영(13.5%)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강화(12.2%) △산업안전보건조사관 운영(6.2%) △노사정 공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운영(4%) 순이다. 산업안전 변화 필요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33.8%)가 첫 손에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