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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17.7% 줄여
수수료율 격차 뚜렷…민간 7.8% vs 공공 2%
공공앱 재정·소비쿠폰 의존에 지속가능성 우려
독거노인 지원·지역특산품 판로 등 활용법 제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주문이야 다 반가운데 이왕이면 공공배달앱이면 더 좋지! (서울 영등포구 A 중국음식점 사장)”
신천지릴게임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배달앱이 있지만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 주문이 가장 반갑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간 배달 플랫폼에 비해 배달 중개수수료가 저렴해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달앱에 따라 2만원짜리 주문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1000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 알라딘릴게임 다.

공공배달앱 갈아타니 수수료 18% 아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중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골드몽 하루 평균 배달 수가 8.9인분에서 8.7인분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약 36만8000원에서 30만3000원으로 17.7%나 줄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배달앱 수수료 덕분이다. 민간 앱 수수료는 최대 7.8%(부가세 별도)에 달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이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의민족이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고 6.8%에서 9.8% 올렸던 점을 고려하면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가 전체 비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1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에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자 민간 배달 앱은 올해 들어 최대 7.8%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배달앱 도입률은 소 바다이야기부활 상공인이 가장 높다”면서 “수수료 부담 경감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인데 수수료율 높은 이유

상생요금제가 도입됐지만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운영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탈(脫) 플랫폼’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전체 매출이 아닌 ‘배달앱 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임에도 6.8~7.8%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를 보면 김밥·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등은 전체 매출 규모가 11개 외식업종 중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배달앱을 통한 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제과점이나 한식·서양식 음식점업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매출·수수료 구조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2만원짜리 음식을 한 건 판매할 경우, 민간배달앱에서는 최고 7.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부가세를 포함해 1716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공공배달앱에서는 최고 수수료율(2%)을 적용해도 수수료가 440원에 그친다. 주문 한 건당 1276원이 소상공인에게 더 남는 셈이다. 수수료율이 0%인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절감액은 1716원까지 늘어난다.



[입법조사처]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피하려면




[신한은행]


공공배달앱이 상생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요기요 추월을 노릴 만큼 성장한 반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이용률 정체와 부진에 빠졌다. 지역화폐나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역시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특히 예산은 상황에 따라 증감될 가능성도 있어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발전 경로를 설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논의를 단순한 찬반 구도로 가두기보다 종료 시점을 포함한 중장기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기존 민간 배달앱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재정과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공공배달앱 관계자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쿠폰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정부 지원이 단절될 경우 다시 정책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먹깨비]


실제 공공 배달앱 실적 약진에도 쿠폰 효과가 주효했다. 농식품부는 올 6월 10일부터 공공 배달앱으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배달을 주문하면 1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그 결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9%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10%를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비쿠폰 예산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어렵게 끌어올린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쿠폰 효과가 사라지는 연말을 기점으로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공공배달앱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금은 ‘0원’이다.

공공배달앱 생태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활용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계 확장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공공배달앱을 단순한 재정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복지·고용·지역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공공배달앱을 활용할 경우 정책 집행 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의 경우 오프라인 바우처 지급 등 전통적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추진 중인 결식아동·독거노인·취약계층 식사지원을 공공배달앱과 연계해보는 것이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와 외곽 입지 등으로 식사·생활 복지 접근성이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식사 지원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나아가 청년 창업지원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면 초기 창업자가 비교적 낮은 수수료 환경에서 판로를 확보하며 시장 반응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외식·푸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의 경우, 임대료와 마케팅 비용 등 초기 고정비 부담이 큰 만큼 공공배달앱이 일종의 ‘창업 실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역 특산물과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역시 공공배달앱의 역할 확대가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홈쇼핑이나 대형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배달앱을 지역 농축산물·특산물의 판매 채널로 활용하고 지역화폐 등 정책 수단을 결합하면 정책 지원과 수익 모델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는 정책 역시 투트랙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과 정책 연계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이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경우, 영세업체에는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이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입점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