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고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확보해 56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피고인
바다신2다운로드 3명에게 총 47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1~2022년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원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이 중 2070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성남시는 1심 판결과 기존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액을 정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은 김씨가
릴박스 42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가압류 신청 목적물엔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총 3000억원,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보경 명의 계좌 2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주)더스프링 2개 계좌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릴게임다운로드 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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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및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액수 커
성남시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확보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법원 추징보전결정문에 따르면 추징보전 총액은 5446억원으로
골드몽릴게임 집계됐다. 이 중 김씨의 추징보전 인용 금액은 2386억여원이다. 성남시가 이번에 김씨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총액이 4200억원이므로 과거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한 금액보다 1813억여원 많다.
이에 대해 도개공 측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이익 6725억원 중 도개공이 수령한 1830억원의 차액인 4895
황금성슬롯 억원을 화천대유 및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그만큼 도개공이 손해를 봤다”며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도 도개공에 마땅히 귀속돼야 하는데 김만배 등이 불법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다음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재산 가액이 크다. 천화동인 4호에서 명칭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계좌에 총 300억원과 부동산개발업체 (주)엔에스제이피엠의 강남 역삼동 소재 옛 주유소 토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를 잇는 (주)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계좌 2개에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80억원 상당 부동산 등 총 820억원에 달한다.
박경민 기자
도개공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동규씨의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7500만원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다. 또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8개에 300억원, 천화동인 5호가 명칭을 바꾼 (주)성조씨앤디 보유 강남 신사동 건물 및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청구 채권 300억원, 강남 대치동 아파트 지분 50%(46억9000여만원) 등 646억9000만원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 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채권자인 도개공에 남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300억원 예금채권 가처분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을 명령했다.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300억원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오는 10일까지 담보제공을 하라고 했다. 담보제공 명령이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민사 소송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도개공의 피해 금액을 4895억원으로 집계했다. 1심은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28억원(택지분양 수익)으로 판단했다. 성남시는 1심 법원의 배임 피해액에 화천대유의 수익 4408억원 중 절반인 2204억원을 더한 3332억원을 대장동 일당 중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액이라는 입장이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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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함된 대장동 민사소송 4건 진행
성남시와 도개공은 지난 1일 신청한 13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외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 총 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7~8월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기일은 오는 9일 예정됐으나 다음 해 3월 10일로 변경됐다. 지난해 10월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등 5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단돈 1원이라도 찾아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법원에 성남시가 현재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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