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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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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규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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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주 전보다 0.05%, 수도권은 0.1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오르면서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8월 18일 0.11%, 8월 25일 0.14%, 9월 1일 0.17%, 9월 8일 0.18%, 9월 1우량주주식
5일 0.21%, 9월 22일 0.34%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0.96%), 송파구(0.94%), 성동구(0.73%), 강동구(0.6%), 용산구(0.54%)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황금성2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은 6월 1.4%에서 7월 1.1%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6월 1만2131건 → 7월 4362건)도 줄었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택시장 대책 발표 당시보다 제낙폭과대주
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책 발표 10주 경과 후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까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머물고 있어서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 거래량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둔화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주택 주식배우기
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시의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경우 즉각 마련해둔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이어 지난 7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 기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어 갭투자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도입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해왔다.
내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진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열린 '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RW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가중치가 20%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0억원, 필요자본은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든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분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로 은행이 연간 신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 중 10% 수준인 27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적 위험가중치 강화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 호흡을 갖고 제도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유도할 것이고, 주담대 RW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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