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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심의하고 있는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이 한균태 위원장이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지상파 기준)이 모두 정당 민원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MBC 의결은 모두 국민의힘 민원으로 이뤄졌고 절반 이상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의힘 ok저축은행 채용 추천 위원이 안건을 직접 제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구성돼 약 2개월 동안 8번의 회의를 거친 21대 대선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 총 18건의 규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MBC 7건 △JTBC 5건 △KBS 3건 △YTN 2건 △CBS 1건 순이다. 국민의힘 기탁금 관련 정정보도를 냈던 2025년 4월16일자 JT 가계자금대출 BC '뉴스룸'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고 나머지는 법정제재보다 수위가 약한 '행정지도' 판단이 나왔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상파 심의는 모두 정당 민원에 의해 이뤄졌다. YTN라디오 포함 12건의 안건 중 10건이 국민의힘, 2건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 JTBC 등 종합편성채널 일부는 정당 민원, 은행금리전망 일부는 21대 대선보도감시단,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민원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유일하게 중징계가 나왔던 4월16일자 JTBC '뉴스룸'도 국민의힘 민원이었다.
MBC 심의·의결은 100% 국민의힘 민원에 의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쪽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달 21일 열린 3차 회의에선 MBC 일본계 대부업체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놓고 '난가병', '노욕'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이 특정 후보자를 조롱 또는 희화화했다는 민원으로 행정지도가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기자가 재외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리포트를 전하며 “해외에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끈 건 바로 계엄이었습니다”라고 발언한 채무초과 것도 지난 11일 6차 회의에서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 취지가 인정됐다.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이었다.
▲ 오정환 선방위원(전 MBC 보도본부장). 사진=본인 페이스북 갈무리
일반적으로 사무처가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 후 선방위에 상정하는데 선방위원이 직접 안건을 제의하게 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의힘 민원이 제기된 MBC 안건 7건 중 4건은 국민의힘 추천 오정환 위원이 직접 안건을 제의했다. 2건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2건이 MBC '뉴스데스크'에 제기됐다. 선방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선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안건 제의를 하지 않았다.
정작 오 위원은 본인이 제의한 MBC 안건 중 몇몇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했다. 오 위원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언련 대표 출신인데 국민의힘 민원과 공언련 민원이 일부 겹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 위원이 제의한 안건은 심의가 이뤄졌고 일부는 규정 위반 의결이 나왔다.
이번 대선 선방위에선 30건의 법정제재가 나왔던 22대 총선 선방위만큼 방송사 중징계가 쏟아지진 않았지만 정치권이 심의위원회를 주도하는 모습은 반복됐다. 2023년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지낸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통화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을 가해서 유리한 보도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잡힌 게 크다. 고소·고발과 비슷한 모습으로 심의기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정당 추천 위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 후견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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