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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길가에 유기한 30대 친모 A씨(왼쪽)와 이를 공모한 남성 B씨. (사진=뉴시스)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곽경평 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는 A(35·여)씨와 B(25·남)씨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하 1도의 추운 날씨에 발달장애를 앓고온라인게임
있는 피해 아동을 유기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30대 엄마는 어쩌다 자신의 딸을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길가에 유기했을까.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B씨에 발달 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에500만원주식
대해 “육아가 힘들다”고 자주 하소연했고 B씨는 “그럼 갖다버리자”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실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힘들다는 A씨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던 두 사람은 2021년 11월 26일 첫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바로 이날 C양 유기를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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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오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올라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고양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바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아이를 유기한 이들은 곧바로 인파칭코하는법
근 숙박업소로 향해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양은 추위에 떨며 엄마가 자신을 왜 내리라고 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다행히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C양을 발견했고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부의 품으로 보낼 수 있었다.
경찰은 C양의 유기 과정을 조사한 끝에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A씨와 B씨가 사건을 벌인 것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이에게 엄마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용서를 빌겠다”고 호소했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범행했다”고 C양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친부가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A씨의 상태로 보아 돌려보내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와 B씨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불안정한 상태인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부연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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