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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서 '정률제'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또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 사업자등록 신청 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검찰, 현역군인 접근해 군사기밀 거래 중국인 구속기소
검찰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스파이 장비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3월금리인상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전국 9개 권역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9개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대표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력체계엔 12개 대표 의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운영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적십자간호대학 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33곳, 지역 분만기관 131곳 등 총 1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협력체계가 지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참여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 건낸 변호사…고발장 접수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부장판사와 B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막 접수된 상태"라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상호관세 관련 전담조직 신설
우리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무역갈등,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여신지원그룹 직속 '위기기업선제대응ACT(Agile Core Team)'로 신설됐으며, ACT의 리더를 임원급으로 선임해 조직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했다.
ACT는 미국 상호관세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선정해 선제적 금융지원과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정 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 연체율 추이 등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연체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여신 건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매?상각 확대를 통해 부실채권의 규모를 감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담조직 신설로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은 물론, 잠재 부실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폭행한 30대 체포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경기도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을 말리던 남성 행인 1명도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유 등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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