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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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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김철선 기자 = 2030년까지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섰지만 당장은 한국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U가 특히 미국 무기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K-방산'의 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 예산을 담보로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1천500억 유로(약 2 부산 직장 38조원) 대출금 지원을 제한적으로나마 제3국산 무기 구매 시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한국도 EU와 지난해 11월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해 원칙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한 소득공제통신비 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3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EU 회원국끼리의 공동구매 시에는 완제품 가격의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非)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 서브프라임모기지영향 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더 까다로운 요건이 붙는다.
집행위는 이날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의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산 무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다 정교히 설계됐다는 게 저소득층취업알선 중론이다.
외신들도 비EU 국가로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취약점으로 꾸준히 지목된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지만, 덩달아 한국도 소외된 셈이다.
물론 한국 방위산업계의 유럽 수출 확대 기회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사업운영자금 아직 아니다.
EU는 이날 발표한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서 한국과 일본을 특정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방식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방산 협력 의향을 공식화한 셈이다.
또 1천500억 대출금 지원과 별개로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4년간 각국의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국이 앞다퉈 무기 재고 비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예외조항 발동 시 4년간 EU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6천500억 유로(약 1천34조원)가 국방비로 추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천문학적 액수가 풀릴 유럽 시장을 서둘러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럽은 자체 조달만으로는 빠르게 재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납기에 맞춰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며 "유럽에 대안은 사실 한국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특히 "좋은 기회를 살리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EU와 방산협력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이 52％에서 6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한국산 무기는 각각 6.5%를 차지했고, 독일(4.7%)·이스라엘(3.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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