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시무식사를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통해 항소심 심리가 로또 3등 당첨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제도 개선을 위해 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의료감정료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정보화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 지원 AI 모델도 계획 중이라고 부당행위계산 덧붙였다. 법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법관들을 위한 '스마트워크제'를 주 2회로 확대하고,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 항공권 특가 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법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사법의 전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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