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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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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억 유로, 우리 돈 1천6백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순자산 기준으로 매년 2%씩 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순자산이 천억 원인 사람은 매년 2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대비 세금 부담율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부자들이 턱없이 낮다는 게 부유세 도입 근거였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348조 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리크 코케렐/프랑스 하원 재정위원장 : 수년간 부유층이 받아온 감세 특혜만 일부 없애도 프랑스 국민은 세금 더 내지 않고도 약 1,800억 유로의 세수를 인증대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유세는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자 이민을 부추겨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게 이유였습니다.
증세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기준 3%인 디지털세 시티은행 전세자금대출 를 두 배인 6%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하자는 증세 법안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는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도 더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호텔 숙박세를 최대 전세자금 2배 가까이 올리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누적 국가부채가 5천5백조 원에 달하는 프랑스.
올 상반기에만 재정적자가 1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까지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빚을 늘려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세 카드만 계속 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지작 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권 내부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금 징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영인 기자 k022@sbs 신한은행 대출상품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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