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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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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민병기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무역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McLarty) 전무이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 무역 질서 역시 “변화를 반영해 개편되거나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효성ITX 주식
한다”며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y)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타결된 한·미 무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추려는 것보다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신규릴게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칼루트케비치 전무이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맥라티 사무소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미·중, 한·미 간 무역 협상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서면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황소주식투자아카데미
측 모두 상대를 향한 압박과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을 깨지는 않으면서 상대에 영향을 미치고 협상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없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한 뒤 이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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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까.
“지금 중국산 제품에 5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일부는 더 높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에 만족하는 것 같다. 무역 적자는 줄고 있고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단 유일한 변수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조대영포장 주식
치를 취할 경우다. 중국은 펜타닐과 대두를 직접 연계해왔다. 따라서 중국이 대두를 구매하고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식의 협상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압박 수준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그 지적은 맞는다. 두 번째 임기에서 문제는 강력한 대중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과 목표가 중국과 탈동조화를 원하지 않는 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제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고 싶어 한다. 그는 대규모 무역 협정 체결, 중국의 기술 획득을 차단하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배경에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중국이 장악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관세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희토류 등의 물품을 생산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관세는 모든 국가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는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위협 수단이자 지렛대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공급망 차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먼 곳의 공급망에 기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해방의날’에 보복관세를 발표하며 했던 말, ‘미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을 매우 낮게 설정했고,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러지 않았고,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아마 향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극적으로 변했다.”
―동맹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이 동맹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건 동맹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관련 분야에서 일해온 내 경험에 비춰 미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정부에 호소해 왔다. 한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도 이를 환영하지만,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그에게 핵심은 무역 적자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이를 올바른 측정 방식으로 보지 않는 건 알지만 그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려 한다.”
―관세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변혁적인 지도자다. 그의 정책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역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관세와 맞물려 국내 경제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자, 유권자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본다. 예상보다 더 잘하고 있다. 국외적으로 보면 아마 평균 관세율은 2년 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년간 유지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도 긍정적이다. 또 다른 측면은 다른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할 것이란 점인데, 아마도 괜찮을 거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게 흥미롭다. 한국, 일본, EU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한다면 더 많은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 WTO와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후 창설된 WTO를 비롯한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개편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흐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시작됐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처럼 되길 바라며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우리가 중국처럼 변하고 있다. WTO는 더 이상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WTO가 우리 모두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려는 시도였다면, 이제는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때문이다. 많은 기업에 있어 여러 공급처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진행된 현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 득이 되는 합의 이행이 가능한가.
“한국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이, 한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통일된 규제, 체계가 있는 거대한 시장, 미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길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원한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게 정부가 취해야 할 접근 방식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겠지’라는 식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협정 체결 다음 날 다시 관세로 위협할 수 있다. 국가나 정부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위해 이 조치를 취한다고 시각을 바꿔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유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지속적 협력이 목적이라면 ‘우연히도 미국의 요구와 일치하지만, 우리의 경제 성장과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대가를 상당히 명확히 밝혔다. 이제는 한국이 결정을 내릴 때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보나.
“그 전략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미국이 보장받고 싶은 건 무역 상대국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통해 중국 제품이 우회하는 것을 무심코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체와 같아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어떻게든 흘러들어오기 마련이라 많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는 중국 투자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1기때 무역특보… 美 무역정책 개발·주도
■ 칼루트케비치는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McLarty) 전무이사는 미주리대를 졸업한 뒤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관련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부터 미주리 출신 제임스 탤런트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무역·관세, 외교 정책, 국토안보 분야를 담당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브라질 및 남미 지역 담당 국장을 지냈고 2016년까지는 유럽 담당 국장을 맡았다.
2020년까지는 미국의 유럽연합(EU) 대표부 수석 무역 대표로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당국과의 교섭을 담당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무역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무역 정책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주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끝난 뒤 아마존의 미국 무역 정책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다. 컨설팅업체인 맥라티로 자리를 옮겨서는 무역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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