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구입과 국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막말로 상처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우량주식 이 토허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부동산 지원대책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불과 6일 전에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놓고 주식투자입문 이제는 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런 갈지자 부동산 정책은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정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라는 단어까지 쓰며 비판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장 대표는 “부동산은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최고수익 문제고 아마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것 같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 특위)’를 만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합류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봉갑)이 특릴게임 코리아 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 여러 이슈에서 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박재흥 대변인은 “김 의원은 서울 강북 청년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막장 부동산 방책이 어떤 피해를 양산할지 가장 현실감 있게 전달해 줄 적송원산업 주식 임자”라며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 지역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 늘 소외됐던 지역임에도 더 큰 규제로 묶이게 되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어떤 이슈보다 여론의 반응이 크다는 판단”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부동산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내정했다. 5명으로 구성되는 TF는 주택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10·15 대책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의 명단이 도는 등 여권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TF를 꾸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여당 지도부가 곧바로 “보유세 인상 논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든든히 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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