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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R&D(연구개발)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많은데, 이건 사실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연구환경을 마련해줬더라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R&D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될 것이고, 복원 수준을 넘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대신증권
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재 사고 난 서울대 실습실도 방문…"안전한 실험실 연구환경 조성해줘야"
韓 R&D 생태계 경쟁력은…논문 성과·상위 1% 연구자·테크기업 역량 등 모두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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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에 깨진 유리창이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83명과 차량 25대를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완진에 성공, 화재로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없으며 40명은 대피했다. 2025.08.1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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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12일 오전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배 장관은 R&D 생태계 혁신 과정에서 실험실 연구 안전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안전사고인텔스탁
프로세스나 교육을 잘 받아서 초동대응이 잘 됐고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충남대, 한양대, 카이스트 등 실험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연구실 사고를 보면 미래의 새싹들이 안전한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11월 내로 실험실 연구 안전 대주담tv
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학계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배 장관은 "현재 기초과학 분야 R&D 생태계가 많이 훼손됐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R&D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의 적시성·효과성·효용성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연구 환경과 조직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R&D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TF까지 출범시킨 상태다. 인재 유출 문제를 두고 배 장관은 "R&D 인재의 해외 유출은 사실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연구환경을 제공해줬더라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훼손된 R&D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될 것이고, 복원 수준을 넘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환경과 조건 내에서 무엇을 만들고 해결해나가야 할 지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R&D 생태계 국가 경쟁력을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 추이, 세계 상위 1% 연구자 수, 포춘(Fortune) 500에 선정된 국내 기업 추이 등을 통해 설명했다.
지난 10년 간 미국, 중국 등과 우리나라의 질적·양적 연구성과 변화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하버드대·스탠포드대·MIT 등은 지난 10년 간 총 논문 수는 늘었으나 피인용 상위 10% 논문과 같은 질적 성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북경대·칭화대 등은 질적 성과에서 미국을 앞서진 못했으나 논문 수가 급증하며 스탠포드와 MIT를 큰 차이로 넘어섰다.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포스텍·카이스트의 경우 양적·질적 연구성과 모두 미국과 중국의 대학과의 격차가 컸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모두 지난 10년 간 총 논문 수도 늘고, 피인용 상위 10% 논문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 세계 상위 1% 연구자 수를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2015년 1548명, 2019년 2737명, 2024년 2507명의 상위 1% 연구자를 보유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대약진이다. 중국의 상위 1% 연구자는 2015년 145명에 그치며 미국·영국·독일에 이어 4위였다. 하지만 2019년 636명으로 2위에 올랐고, 2024년에는 1405명으로 3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10년 사이 상위 1% 연구자 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상위 1% 연구자 수는 24명, 41명, 75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상위 10개국에는 한번도 속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상위 1% 연구자 보유국 10위인 싱가포르는 108명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진행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년연구자, 학생, 교수,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R&D 역량의 실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을 보여주는 포춘 500대 기업에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기아·LG전자 등 15개 국내 기업이 선정됐다. 문제는 최근 10년 내 포춘 500대 기업에 신규선정된 우리나라의 테크기업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메타(미국), 테슬라(미국), TSMC(대만), 샤오미(중국) 등의 테크기업이 새롭게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테크기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우려할만한 지점이다.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혁신 창출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있다. R&D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봐야하는데, 한국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정부 R&D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종합적인 R&D 생태계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한다. R&D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이날 서울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처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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