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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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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구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 측에선 한국 측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협상 카드와 대응 과정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물밑 작업에 집중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협상 결과에 정부의 첫 외치(外治) 점수가 달린 만큼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AFP연합
日·EU 본보기로 압박하는 美, 동분서주하는?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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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각)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무역협정을 연이어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최고의 조건을 가져오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회동에서 한국의 무역 고문들에게 "최고의 조건을 가져와야 한다"며 "트럼프 대주식수익률계산기
통령을 설득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역시 협상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현지에선 '통상 투톱'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무역대표단을 만나기 알라딘체험머니
위해 스코틀랜드와 미국을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미에 합세해 통상 투톱과 이날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협상 실무를 맡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조현 외무부 장관도투자방법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재계 인사까지 현지에 총출동해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현지 협상팀과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으며 한미 통상·안보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당국자 간에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황금에스티 주식
으로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실무진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진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간에 쫓겨 우리 패를 상대방에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 자체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 혹은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레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익 외교' 천명한 李정부, 첫 '외치 점수' 운명은?
한국 입장에선 정부가 '실용 외교'를 천명하며 국익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미국과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의 조건을 바로미터로 삼아 협상을 최대한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결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EU는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을 사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테이블에 꺼내들 협상 핵심?카드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먼저 제조·조선업을 바탕으로 한 ①대미 전격 투자 확대?②농축산물 시장 개방 ③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등 비관세장벽 영역이다. 이외에도 관세와 무관하나 양국의 핵심 쟁점인 국방비 인상 등 현안들도 패키지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핵심 카드로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해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미 투자를 통상 당국에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조선 경쟁력을 토대로 미국과의 산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개방도 테이블 위에 올려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한 미국의 입장도 수용하면서 국내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 규제 완화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앞서 미국 하원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해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반응을 고려해 플랫폼법 입법 추진 속도와 수위를 조절 중인 상황이다.
결국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핵심 카드로 제시하는 한편,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우리 측의 출혈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여기에 양국 협상 타결 가능성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첫 외치 점수가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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