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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9 02:25
'양예원 사진 유포 혐의' 모집책, 최종 유죄 판결…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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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입혀"[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8월 양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씨를 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최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와 '비글커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남자친구 이동민씨가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양씨는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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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보금자리 면서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주거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신축빌라는 전세값이 치솟기 시작한 몇 년 사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주거양식으로 신축빌라가 다양한 장점들을 지녔다. 보통 아파트의 전세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책정되는 아파트 관리비와 다르게 관리비가 저렴하다.

넓은 테라스나 데크를 포함한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은 테라스나 데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공간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거나 식사가 가능한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등 본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테라스와 데크 외에도 신축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학원 같은 학군이 좋은 곳에 지어진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 신축빌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피하는 것이좋다.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양한 업체들 중 ‘빌라몰’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신축빌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실매물만을 중개하고 있는 곳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 전지역의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1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및 무료 빌라투어 서비스를 통해 호평받아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 대상 주택분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신축빌라 시세를 알려왔다. 빌라몰이 알려온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신축빌라 시세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7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길동과 성내동 현장이 3억2천~4억2천, 암사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3억1천, 천호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8천~3억8천에 거래된다.

송파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가락동과 오금동 신축빌라 분양이 3억3천~4억4천, 방이동과 잠실동 신축빌라 매매는 4억~4억3천, 마천동과 문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석촌동, 거여동 현장이 3억1천~3억8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광진구 지역 신축빌라 매매는 2억4천~4억4천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성북구 신축빌라 매매는 2억2천~3억7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5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망우동과 묵동 신축빌라 분양과 신내동 현장이 2억2천~2억9천, 면목동과 중화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2천~3억3천, 상봉동 신축빌라 분양은 2억4천~3억5천에 이뤄진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 검암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7천, 마전동, 경서동과 당하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5천, 미추홀구 숭의동, 주안동(주안역)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8천, 용현동, 학익동, 도화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2억2천, 부평구 신축빌라 시세는 청천동, 갈산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2억4천, 십정동, 부평동(부평역) 신축빌라 매매는 1억6천~2억7천, 부개동, 삼산동, 일신동 신축빌라 시세는 1억7천~2억1천에 거래된다.

부천시 지역의 신축빌라 시세는 공급면적 108.99㎡~129㎡(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심곡본동과 고강동 분양가 1억3천~3억2천, 소사와 원종동, 춘의동 신축빌라는 2억5천~3억3천, 원미동과 괴안동, 도당동과 여월동 신축빌라는 2억8천~3억2천에 거래되고 있다.

고양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6~83㎡(방3욕실2)를 기준으로 고양동과 행신동 신축빌라 매매가 1억4천~3억3천, 관산동과 내유동 현장이 1억4천~3억4천에 진행된다.

일산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2)를 기준으로 덕이동과 성석동 신축빌라 분양과 가좌동 현장이 1억4천~2억7천, 식사동과 풍동 신축빌라 매매와 대화동 현장이 2억~3억4천, 사리현동 신축빌라 분양과 중산동 현장이 1억~2억 4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파주 신축빌라 시세는 상지석동, 동패동, 금촌 신축빌라 분양은 1억7천~2억5천, 야당동(야당역) 신축빌라 1억7천~2억5천, 의정부시 신축빌라 시세는 가능동, 호원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5천~2억6천, 금오동, 의정부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7천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사우동과 풍무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3천, 감정동 신축빌라 분양과 북변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에 거래된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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