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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주재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우리도 일본 화이트국가서 뺄 것”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도 시사
1965년 국교 정상화 뒤 최악 상황 한·일 양국이 전면전에 나섰다.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성토하며 맞대응을 경고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했다. 4시간 뒤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긴급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뒤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시켜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눈에는 눈’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소미아 재검토를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일왕이 공포하게 된다. 오는 7일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를 인용해 “화이트국가 제외는 (규제) 품목 확대의 첫걸음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물밑 중재와 한국의 거듭된 경제 보복 철회 요청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맞대응까지 예고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은 징용 소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여론은 물론 미국 정부의 이해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역내 불안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문희 기자, 도쿄=서승욱 특파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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