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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UN(국제연합)은 1999년을 ‘국제고령자의 해’로 삼았다. 이때 고령자의 5원칙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자립, 참가, 건강, 자기실현, 존엄 등이다. 본인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자기실현을 이룰 때 개인은 물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곰곰이 따져보면 행복한 고령자의 5원칙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 사실상 ‘일하는 고령자’란 이미지다. 튼튼한 육체(건강)로 안정적이게 일하면(참가) 주변에 부담(존엄)을 주지 않고 보람차게(자기실현) 노후소득(자립)도 두텁게 실현할 수 있어서다. 일하는 고령자의 함축적인 의미와 방향이다. 정년연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년연장은 느닷없지 않다. 예고된 수순이다. 최근 약속했다는 듯 정년연장의 주장·논리도 확산세다. 찬성론이 세를 얻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선거를 앞둔 탓인지 진영프레임까지 덧붙는다. 모두 그럴듯하다. 다만 논쟁이슈인 듯해도 실은 자연스러운 이슈 부각이다. 시대흐름이 정년연장을 불러들였다. 인구변화와 감축성장이 맞물리며 더 오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까닭이다. 기름을 부은 건 장래인구특별추계다. 2019년 3월 발표된 특별추계로 정년연장이 본격화두로 떠올랐다. 이대로라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돼서다. 추계결과에 맞춰 행정·산업·복지·조세·교육 등 제반제도의 개혁도 시급해졌다.

정년연장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춘 제도개혁의 첫걸음이다. 개혁과제 중 그나마 쉬운 게 또 정년연장이다. 정부로서는 대의도 있는 데다 부담은 적고 효과는 크다. 무르익으면 통과된다. 반대이유보다 지지근거가 더 많다. 선진국도 이 경로를 걸었다. 문제는 연결된 개혁과제다. 여론몰이든 공감확대든 정년연장은 연이어 줄 선 후속개혁의 맛보기다. 가령 ‘저부담·고급여→고부담·저급여’로의 복지개혁이 그렇다. 특별추계까지 내놓을 만큼 인구·재정·성장환경은 쉽지않다. 인구변화만 봐도 한국사례는 표준편차를 벗어났다. 전대미문이다. 당연히 연금제도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복지개혁이 절실하다. 정년연장은 복지개혁의 출발일 따름이며, 뒤이을 후속개혁의 바로미터다.

정년연장은 다목적함수다. 품은 들지만, 결국엔 채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복지비용)를 줄이고, 근로자는 노후안전망을 확보하며, 기업은 숙련 노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쉽지 않은 과제다. 고도성장 때의 고용·임금시스템을 개혁해야 기대효과가 극대화된다. 즉 부작용과 불협화음은 극복과제다. 청년실업 등 사회반발이 그렇다. 일자리 쟁탈전이 없다는 연구에도 불구, 청년박탈감은 꽤 체감도가 높다. 당연히 청년 등 전체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동의가 필수다. 정년연장이 세대관통의 협력모델이라는 유력한 신호의 전파가 필요하다. 크게는 연령차별 철폐 노력과 맞물리는 게 좋다. 채용·퇴직의 연령차별은 전근대적이다. 이 논리가 통했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허물어졌다. 일할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연령제한과 차별대우는 혁파대상이다.

 

일자리는 은퇴대국의 최선·최후복지

정년연장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성패는 기업이 결정한다. 즉 얻는 건 정부 몫이 크다. 고령근로로 재정절감·세수확보·성장활력 등 경제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년연장으로 연금수급을 그만큼 늦출 때의 기대효과다. 고령인구가 1% 늘면 GDP가 0.041% 준다는 통계(IMF)를 볼 때 ‘일하는 노인’의 긍정효과는 불문가지다. ‘저축유지→자본공급→성장토대’가 가능해지는 건 물론 ‘고령근로→복지감소→재정확충’의 가치창출도 기대된다. 길게 보면 청장년도 예비수혜자라 갈등조정이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제도안착은 기업에 달렸다. 비용부담을 내세운 부정·신중론은 자연스럽다.

비용최소화를 위한 임금시스템의 재구축이 관건이다. 업종·업태별 미세조정도 필수다. 임금피크제 등 평평한 임금설정을 통해 연착륙이 유도될 때 기업도 동의한다. 따라서 고령근로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 설정이 유력방안이다. 평생현역이 가능한 조건정비·정책이 필요하다. 연공임금의 대체제도와 능력개발 기회제공이 그렇다. 고령근로자의 인식개선도 동반과제다.

준비할 때 추진되고, 공감할 때 안착한다. 정년연장이 밟아가야 할 경로다. 어쨌든 정년연장은 대세요, 지향이다. 거부한다고 연기되거나, 대항한다고 포기될 일이 아니다. 제도자체는 불가피하며 또 합리적이다. 한국사회의 제반상황을 볼 때 정년연장의 배경과 필요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반영한 특별추계가 시점을 다소 앞당겼을 뿐이다. 결국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와 현장이 따로 놀면 곤란하다. 실질적 정년연장이 포괄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결정적이다. 실제 한국사회는 아직 60세까지 일할 환경도 아니다. 일부만 빼고 50세 전후반의 퇴직이 보통이다. 오래 일해도 소득이 덜 늘면 별무효과다.

바야흐로 장수대국이다. 수명연장은 인류의 오랜 바람이다. 때문에 장수대국은 만인의 축복이슈여야 옳다. 다만 실제는 다르다. 축복보다는 재앙을 떠올리는 씁쓸한 현실세태 탓이다. 장수의 양면성을 가름하는 잣대는 금전기준이다. 우리가 노후자금에 목을 매는 이유다. 아프고 힘들 때를 위한 예비동기의 발현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노후생활의 엇갈린 행복운명도 은퇴여부로 심화된다. 노후기간의 근로소득이 인생 2막의 품질을 결정한다. 늙어서까지 일한다면 은퇴준비는 필요 없다. ‘일자리’야말로 은퇴대국의 최선·최후복지다. 정년연장은 그 승선티켓이다.

다만 갈 길이 멀다. 해외사례를 볼 때 그 실천루트는 적잖이 갈등을 빚을 것이며 상호 대결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을 위한 대타협과 강력한 실천의지다. 뜻만 있으면 길은 뚫리는 법이다. 미뤄서도 감춰서도 안 될 주요이슈란 점을 공감하는 데서 성공적인 정년연장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