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일 양자협의서
6시간 가까이 날선 공방
日 "韓, 캐치올 규제 없어"
통제 시스템 미비만 지적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마주앉은 자리에서 ‘북한 반출설’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이날 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던 양국이 결국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일본은 이날 협의에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이번 조치가 자국의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의 수요 기업의 납기 요청기한이 짧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국 기업이 납품을 재촉하는 터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수출 통제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일본 측은 “국제 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catch all )’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또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략물자 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 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담 전부터 삐걱대던 양국이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한 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양자 협의 대표를 국장급 이상으로 하자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고위급이 직접 나서 속전속결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속내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즉답을 피하다 ‘과장급’으로 격을 낮췄다. 양측 대표단 규모도 한국이 요구한 각 5명에서 각 2명으로 줄였다. 이날 회의 역시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우려대로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정에 대해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절차가 이뤄진 뒤 곧바로 각의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8월 중순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