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결심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계엄 선포 결심을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반박한 것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44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내란특검은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고 누락·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수방사령관 메모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2023년 10월 군 인사 전에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노상원이 이 수첩을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뒀다가 압수됐다는 점을 들어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판례(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와 배치된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이라고도 비판했다.
국헌문란 목적 존부를 오로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는 논지다. 위헌ㆍ위법성이 인정되는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평상시 행정ㆍ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군에 강제로 불법 이전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