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문제 근본은 규제 아닌 인프라 자체"
CBDC 중심 체계 구상에 가상자산업계선 스테이블코인 시장 위축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핵심 요소인 '단일성'을 충족할 수 없으며,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화폐 체계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31일 BIS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이번 달 발표한 논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 기능에 접목하려는 시도"로 정의하면서도 "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작 스테이블코인이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자체가 화폐 시스템을 쪼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분열의 원인으로 가스비(블록체인 거래 수수료) 구조를 지목했다. 이용자가 몰려 수수료가 급등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수수료가 낮은 다른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블록체인이 분산될수록 화폐가 하나로 통용돼야 한다는 '단일성'을 충 릴짱 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애초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을 잇는 다리로 설계됐지만, 신 후보자는 그 기반인 블록체인 자체가 분열을 만든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봤다. 같은 USDC(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라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된 다른 수단으로, 블록체인 간 이동에는 별도 수단이 필요하다. 그는 "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단일 화폐 네트워크가 아니라 체인별로 분리된 사일로의 집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동 결제, 투명한 원장 등은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혁신을 반드시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 바다이야기릴게임2 으로 그가 제시한 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다. 한은이 시중은행과 추진 중인 CBDC 프로젝트 '한강'이 이 구조에 해당한다. 한은이 CBDC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지난 18일 2단계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신 후보자가 외부에서 견해를 밝혀온 것과 실제 한은 총재로서 릴게임하는법 정책을 집행하는 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이냐보다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후보자가 CBDC와 예금 토큰에 더 무게를 두면서, 민간 주도 확산에는 이창용 총재보다 더 강하게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신 후보자의 구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CBDC 실용성 자체에 회의적인 데다, CBDC 중심 체계가 자리잡을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작용할지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는 관망하는 단계"라며 "CBDC 중심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CBDC가 실용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에 원래부터 의문부호가 찍혀 있었다"며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며 활용되는 건 USDT·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고, 미국은 이미 민간 발행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춰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주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신현송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1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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