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정개특위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더 협의해야 할 듯"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7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진보 4당 의원총회'를 함께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점검했지만, 국회 정치개혁 특위(정개특위) 논의만을 통해선 관련 과제를 이루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4당은 민주당과 지도부 차원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4당 의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총회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또다시 기득권 양당의 땅 따먹기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2인 선거구제를 폐기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돈 공천 근절과 무투표 당선 차단,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 정치 개혁 과제들은 우리가 함께 바다이야기게임2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우리 진보·개혁 4당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각종 개혁 입법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왔다”며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내란 이후 대한민국 정치 제도는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져야 한다. 실질적 정치개혁의 알라딘릴게임 물꼬를 트는 데 우리 4당의 역할이 크다”고 4당 의총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춘생 “윤건영 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입장 얘기해 봤더니”


국회 정개특위에 비교섭 단체 중 유일하게 4당 의원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열린 정개특위 회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내용과 분위기를 전하고 “우리 개혁·진보 4당이 공통으로 법을 많이 발의했다”며 “다만 무투표 당선 방지법은 법제실 검토 과정에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심플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성안이 돼서 올 것 같다. 이번 주 내로 같이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무투표 방지법이 바다이야기디시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483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사실 선거가 아니고 정당의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고 그냥 당선증을 거머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당선되신 분들이 지역사회나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 뛰기보다 본인의 공천권을 쥔 또 재선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투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의원은 특히 “어제 윤건영 민주당 간사와 얘기해 봤더니 민주당 입장이 '현행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정개특위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정개특위에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상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