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 겨울은 힘든 시기, 봄은 행복한 시절로. 최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사태를 보면, 조진웅 인생의 겨울은 1994년 겨울, 그가 저지른 범죄로 소년원에 간 시기가 아닐까. 이후 그의 인생은 봄이었다. 정의로운 경찰과 김구의 젊은 시절과 독립군을 연기하며 인기를 얻고, 수상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홍보물에 나오고,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 마치 모범시민인 것처럼.
사선 변호사지만 국선변호인을 봉사로 10년 넘게 했다. 국선변호인에 선정돼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아동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이 바다신게임 었다. 추운 겨울 계모는 9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에 내쫓고 찬물에 들어가게 하고 방치했다. 자신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했다. 아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더 이상 봄은 없었다. 내가 검사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아이의 친부는 친자를 죽인 재혼한 처, 아이의 계모를 '잘 변호해달라'고 했다. 사망한 피해자 골드몽 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추위에 몸이 얼어 동사한 사체를 보며 가해자를 대신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그때 국선변호인을 사임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무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검사가 정의를 외치면, 변호인은 용서를 변론한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무죄 변론과 달리 양형을 변론하는 형사변호인은 피고인을 용서하자는 마음이 기 바다이야기무료 본이다. 그런 형사변호인인 필자가 보기에도 조진웅 사태는 뭔가 한참 잘못됐다.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결국 조진웅은 배우를 은퇴했다. 그러자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란 이유로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비난하던 자들이 조진웅을 변호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교화라거나,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있냐' 등의 변론을 했다. 하지만 조진웅의 사아다쿨 은퇴 선언 어디에도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다. 우리 모두 조진웅의 정의로운 모범시민 연기에 속았다고는 하나, 조진웅은 배우다.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제3자다. 조진웅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평생 범죄 피해자로 트라우마 속 겨울에서 살아야 하는 바다신게임 피해자들이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판사나 제3자들이 아닌 피해자다. 그렇기에 형사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조진웅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폭행이나 음주운전에도, 소년법 취지에 따라 소년기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낙인이나 비난은 자제하자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이 없다.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피해자들께 사죄하시길 바란다. 부디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인 조진웅 배우가 누린 봄날의 극히 일부라도 남은 생에서는 누리시길, 얼어붙은 삶에 온기가 돌아와 부디 봄을 만나시길 희망한다.



문종탁 변호사


문종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