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으로부터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법에는 전체 매출의 3% 야마토게임방법 까지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더 약해졌다”며 “일단 시행령부터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해의 3%로 고치라”고 주문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면서는 “3천400만명 넘게 피해를 봤는데 개개인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한국릴게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반복적·고의적 대규모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연구재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연구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뜻”이라며 황금성슬롯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기업이 할 일이고, 국가는 기업이 하지 않는 장기·고위험 연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수의 문제 때문에 모두를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해 딱풀 하나 사는 것까지 영수증 입력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며 “대신 악용하는 소수는 수시로 조사해 연구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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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독자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 계획을 놓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우주항공청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으로부터 누리호를 2027년까지 6차 발사한 뒤 2030년대 차세대 발사체로 넘어가는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발사가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이 4~5%씩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매년 한 번씩 쏴야 하는데 1천억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타깝다. 2029~2032년 발사 계획을 지금 확정하라. 확신을 갖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래엔 발사 수요도 늘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전략과 교육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가 ‘민생 AI 프로젝트’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세우며 2027년까지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상상하는 범용 AI와는 많이 동떨어진, 부분적인 계획”이라며 “앞으로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수나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온다. 동네 아주머니·아저씨, 할아버지·할머니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를 모아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방송 정상화 과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위원회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중립성 훼손, 품격 저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측이 “편향성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고, 종편에 대한 평가는 재승인 때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하는 데 대해 방미통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제도 전반의 재점검을 예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과학기술·우주·데이터·방송 분야를 아우르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연구개발 제도, 우주·AI 전략, 편파 방송 문제까지 전방위 개혁을 주문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