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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돈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속속 지정하면서 농가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양돈산업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수는 1곳에 그쳤다. 하지만 2011∼2020년 4곳으로 늘어났고, 2023∼2024년 연간 2곳씩 악취관리지역이 생겨났다.
올들어서는 9월 강원 철원 양돈농가에 악취관리지역 낙인이 붙었고, 10월 이후 경남 김해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선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해시는 10월22일∼11월5일 한림면 일대 75개 양돈장이 모인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고 최근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농가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는 이 바다이야기합법 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양돈장 사용 중지에 이어 심하면 폐쇄 명령이 떨어지고 냄새측정 기준도 강화돼 정상적인 농장 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림면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시 차원에서 공개한 농촌지역 냄새민원 접수 건수가 최근 3년간 70% 이상 감소했는데도 악취관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농가의 냄새저감 노력을 완전히 백경게임랜드 무시한 것”이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냄새 관리가 지역단위로 묶이게 되면 관리를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이 같은 규제를 받는 난맥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2년 연속 동일 읍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인 철원지역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는 지난해 4월, 오지3리는 올해 9월16일 악취관리지역이 됐다. 오지 백경게임랜드 3리의 한 양돈농가는 “인근에 행정기관이 몇곳 이전하면서 민원이 잦아졌는데 원주민으로서 억울하다”면서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된 양돈장은 축사 매매도 어려워져 사실상 지자체가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농가와 지자체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곳도 있다. 전북 진안군이 지난해 5월 마령면 일대 양돈농가 2곳을 바다이야기하는법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농가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1심에선 농가가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생존권과 직결된 터라 농가가 소송까지 벌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축산 냄새민원을 해결하는 데 농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장재봉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농가가 친환경 사료를 쓰거나 냄새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중소농의 노후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민관협의회를 꾸리는 사례도 대안으로 주목된다. 강원 철원군 청정환경과 관계자는 “군내 악취관리지역이 2곳이나 생겨나면서 주민과 농장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악취저감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농가와 주민이 냄새저감 방식·목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