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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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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앵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반부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진행 상황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대주거래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진행 중입니다.
심사가 시작된 지 2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YTN 취재 결과 아직 특검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 법리 공방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대영포장 주식
요.
앞서 한 전 총리는 낮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서 심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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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가 받는 혐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릴게임환전
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 전후로 적극적인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주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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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는데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혐의,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계엄선포문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들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 조사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었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바꿨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들이 이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꺼내들었을지도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 설명해 주시죠.
[기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에서는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검사 등 8명이 심사 참여했습니다.
360쪽 분량 의견서를 이틀 전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오늘 심사에선 영상이 포함된 160쪽에 달하는 PPT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범죄 중대성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즉 국무총리로서 보좌하면서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는 한 전 총리가 앞서 이경국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된 의혹과 관련해서 계엄 관련 거짓 진술하거나 계엄 절차를 합법적인 것처럼 꾸민 점을 특검은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반대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최대한 말렸다, 적극 말렸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단처럼 자신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에 의해서 구속 기소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데 최근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를 지시한 의혹이 있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
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의 수사 바로 계엄해제표결 방해 의혹 관련입니다.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여부는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통화 내용과 통화를 하게 된 배경 등에 수사력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 이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법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권준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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