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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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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사표를 낸 거에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상황에서, 총장직 수행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두 검사장은 퇴진 권유로 받아들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무부장관도 임명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신천지게임
지 않은 인사가 단행됐다고 느꼈을 겁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 임은정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발탁한 파격 인사는, 심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심 총장 입장에선, 총장의 인사권이 배제되면서, 대통령실이 불신임을 나타낸 걸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2. 심우정레이젠 주식
총장이 오늘 검사들 앞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속내를 털어놨다면서요?
심 총장의 사퇴가, '저항'이라기보다 '백기투항'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지점입니다.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가지를 사퇴 원인으로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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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고, 오늘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보여주듯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 의견도 밝혔는데, 심 총장은 내일 퇴임사에 민주당 안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3. 이번 인사를 앞두고 줄줄이 물러난 검사들, 전증권강의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들인거죠.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물러나고,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역전 현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사의를 표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반대하는 상급자를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따졌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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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치 편향 논란으로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주요 보직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4. 심우정 총장 사직, 앞으로 어떤 여파가 이어지나요?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고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 업무보고는 일단 내일로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판해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면서, 검찰 해체 수준의 입법을 비판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구심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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