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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노인 빈곤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빈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으로···“저소득층 노인 두텁게 지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 창업대출이자 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뉴시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부동산담보대출절차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 혜택을 누린 세대와 누리지 못한 세대 간 경제 수준 차이가 확대됐고,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다.
이 연 배산임수 구위원은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포커카드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령층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재정 부담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새마을금고 자소서 항목 전환해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5~79세 ‘35.3%’ 주택연금 이용 긍정···‘역모기지’ 활성화 대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민간 역모기지의 실수요,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3%가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연금의 상품설계를 보완하면 가입 의향은 평균 41.4%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 진작, 노인빈곤율 하락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실제 가입으로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빈곤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 높은 가입의향 대비 낮은 가입률을 보일 경우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낙관적 시나리오 수치의 20분의 1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주택가격 변동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홍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볼 수 있다는 우려 해소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실장은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려, 정부와 민간 협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 고령층’ 재고용···자영업자 안정적 일자 조성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 ‘젊은 고령층’은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높은 학력 수준과 생애 경력을 바탕으로 고연령대 경제활동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령층이 장기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낮은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이나 구직 포기를 하는 비중이 높고, 재취업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체 또는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을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장기근속자 고용안정 도모 ▲고령 비정규직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점진적 정년 연장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차장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8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고령층이 기존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추진하여 임금근로를 창출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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