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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여성의 재생산권이 개인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라는데, 그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건가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포괄적 단복수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크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혀 온 원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성평등’과 ‘제3의 성’을 둘러싼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평등에도, 여성의 재생산권에도 ‘제3의 성’을 도돌이표처럼 붙이는 이런 질문이 실제로 타당한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소득공제우선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제3의 성을 떠나 불평등을 ‘남성’의 기준에 맞춰 해결한다는 한계를 지닌 용어로 평가받는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8일 한겨레에 “‘양성차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듯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며 “성별을 떠나 ‘보편적 인권 기준’을 만들어 평등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성평등”이라고 말했 회생비용 다.
예컨대, 현재 최저임금이 1만5000원이라고 가정한 후 남성의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 여성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임금을 3000원 올릴 경우 ‘양성평등’이 실현되지만 둘 모두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임 교수는 “보편적 인권 기준을 세워 평등이란 개념의 ‘질’을 높이는 게 성평등”이라고 말했다. 즉, 보편적 우리은행전세금담보대출 기준인 최저임금에 맞춰 여성과 남성의 실질임금을 모두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성평등’이란 의미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전제를 하고 질문을 반복했는데, 나임교수는 “성평등과 ‘제3의 성’은 아예 별개의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선 “트랜스젠더 여성이 국회 여 삼성제2금융 성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출전했는데 인정할 수 있나” 등 질문도 이어졌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이 이뤄진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여성이기에 출생 증명서에 적힌 성별을 이유로 자격 제한을 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저 혐오와 차별을 위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허가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경우, 실제로 지난 2023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나화린 선수가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여성부문에 출전한 바 있다.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여성부 출전 규정에 성별 외 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았고, 나 선수는 성확정 수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법적 여성이어서 출전이 가능했다. 나 선수 역시 “저의 대회 출전이 이슈가 되길”바라는 마음에서 출전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출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대회 출전을 두고 벌어지는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한채윤 활동가도 “해당 이슈는 논쟁이 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출전에 있어 어떤 규칙들을 만들지 토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선 종목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규정을 두고 토론을 하고 기준을 세우는 중이다.
한편 청문회에선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두고 “왜 출산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산권에 대해 찾아보니 개인의 성적 취향, 성정체성,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나오는데 그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성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있어 결정권과 자율성을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넓게 보면 단순히 개인의 결정권만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생산권’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비혼 부모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산권의 주체로 포함될 수 있지만 ‘제3의 성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은 재생산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논리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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