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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끝으로 ‘방송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역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면접과 숙의 국민은행기금대출 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그중 1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사회 구성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이 다수, 야당이 소수를 놔두던 관행에서 정치권 추천을 40% 이하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로 다양화했다”며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독식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근로자대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 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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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방위 위원들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3법 통과에 대한 소감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 지금부터 우리 외환은행 합병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의 순기능이 극대화 될 것인지 역기능이 극대화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방송 현업 종사자 여러분의 결기와 공영 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3법을) 통과 못 시킬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절대 못할 것이라는 법 보금자리론대출자격 을 해내고 나니 왜 ‘민주노총법·언론노조법’으로 부르냐”며 “이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방송 독립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방송 3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된다”며 “차질 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반드시 추진해 내겠다는 점을 과방위원들 이름으로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유병민 기자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방통위 개편 작업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이냐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튜브·뉴미디어 등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관련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표현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 허위조작정보·가짜 정보·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로 단어를 개념을 명확히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또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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