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이 올해 달라진 사적연금 세법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은행


올해는 1971년생 돼지띠가 만 55세가 되는 해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출생연도 집단이고, 다수가 퇴직을 경험한다. 모아둔 노후자산 연금을 어떻게 잘 빼서 쓸까처럼 적립에서 인출로 관심이 전환되는 시기다. 올해 개정된 사적연금 세법 3가지를 주목해 보자.
먼저 회사가 부담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낸 후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율이 확대되었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카카오야마토 퇴직금을 IRP(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에 넣어서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실제 연금을 받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혜택을 준다. 연금을 더 길게 받는 2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율의 50%를 감면해 주는 구간이 신설되었다.
'연금수령 연차' 의미는 실제로 연금을 황금성슬롯 받은 해를 누적해서 연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1월부터 12월 사이에 1원이라도 연금을 찾아 쓴 해가 수령 연차에 포함된다.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인출금액을 최소로 하고 21년차 이후 인출 금액을 늘린다면 퇴직소득세의 절반까지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음은 자신이 낸 연금저축을 종신연금 형태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었다. 개정내용 릴게임갓 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율은 연령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달라지는데 연금 수령방법 중 종신형일 때 4.4% 세율이 3.3%로 인하되었다. 종신형도 한 해 연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세율과 16.5% 중에 유리한 세율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야마토게임연타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7월 1일 이후 찾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에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은 외국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금으로 수령 시 낼 국내세액에서 이미 낸 외국세액을 온라인야마토게임 공제하고 연금을 받게 된다. 2024년 말까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그 세액을 선 환급해 주었는데 지난해부터 선 환급해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다.
외국에서 배당금이 1000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일반계좌는 계정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배당금 1000원에 14% 세금을 떼고 860원이 배당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860원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면 연금으로 받을 때 860원 소득에 대해 5.5%를 한 번 더 내게 된다.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떼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까지 조정 기간이 길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누적하고 있다가 연금 수령할 때 과세 없이 누적된 금액이 소진된 후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적립액을 누적하다가 퇴직하는 시점에 평가금액 전체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립액을 차감한다. 연금계좌안의 자금 종류(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와 상관없이 외국납부세액 적립액이 있다면 찾을 때 차감하고 다 소진 후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금계좌뿐 아니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중과세 조정 법안이 마련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이중과세 조정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국내의 비과세 상태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고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되고 있다.
연금계좌 투자자라면 국외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실현을 기대할 것이다. 연금계좌의 매매차익은 원래 외국납부세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경험이 늘어나고 정년이 빨라지는 만큼 모아둔 연금자산이 적립에서 인출로 전환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가 길어지는 만큼 새롭게 개정된 사적연금 세법 변화의 취지를 알고 노후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길 바란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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