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바다이야기릴게임2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라면 원청 기업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십·수백개 하청 노조와 무제한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바다이야기고래 지침 발표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과 사흘 만에 정부가 원·하청 노조 간 단일화 원칙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책 알라딘릴게임 임을 지도록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구체적 지배’ 등 사용자 범위 기준이 모호하고, 교섭 범위와 의제가 불명확해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그런데 정부마저 법 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