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바다신2 다운로드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그러면서 릴짱릴게임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바다이야기사이트 양형 이유로 거론된 '고령의 나이' 등을 거론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바다신2 다운로드 "이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게임몰릴게임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의 윤석열과 장동혁,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만에야 선고되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스스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내란 청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살아서 감옥 문 밖을 걸어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마침내 윤석열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영구 격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윤어게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 범죄 옹호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권력을 주무른 자들의 최후를 역사에 선명히 새기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0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심 선고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후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좀 미루고 정리된 입장으로 내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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