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내 휠체어 일러스트. [챗GPT를 이용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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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 2022년 경북 영천시 장애인복시시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음주 후 시설 장애인들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강간했다. 피해자들은 “하지 말라”고 A씨를 밀쳤지만 그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 바다이야기무료 지 말라”며 범행을 이어갔다. 첫 번째 범행 후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A씨는 “알라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성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 2021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대·소변처리, 목욕 등을 전담했던 B씨도 자신이 담당하던 장애인을 게임몰릴게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뇌변병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여러 차례 실패했다. 범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피해자가 지속해서 거부하자 “하면 좀 어때?”라고까지 했다. 기소된 B씨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손오공게임장애인 시설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도가니’라는 이름의 소설과 영화로 제작됐던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복지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에 놓여있다. 강화도에 있는 중증 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거주 장애 사아다쿨 인을 성폭행했단 의혹이 불거지며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특별수사단까지 차린 경찰은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색동원에 머물고 있거나 퇴소한 여성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달 4일에는 A씨를 소환해 제기된 혐의를 조사했 오션릴게임 다.
더불어 한국농아인협회도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이 협회의 정모 이사가 수어 통역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미끼 삼아 다른 농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 이사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카카오맵 캡처]



관계성 바탕으로 취약점 노린 범행

이처럼 장애인 시설 내 성범죄는 시설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들은 이런 유형의 성범죄는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장애인들의 취약점을 노린다고 강조한다. 평소에 신뢰 관계를 형성해 두고 돌연 범행을 벌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엔 입막음하는 강요가 이어진다.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처지는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받는 것도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는 “장애인 시설 내 성폭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업무상 위력·위계 등 관계성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장애인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해 범죄가 반복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 장애인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 내에서 반복성을 띠게 되면 외관으로는 자발적 관계로 보이는 형태도 있다”며 “시간이 오래 흐를 경우 자발 여부를 파악하기 애매해지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다르다”며 “또 인지를 했더라도 구제를 요청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용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피해 진술이 비장애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범죄를 부인하고 심지어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한다”고 부연했다.

가중처벌도 수면 위로 올리는 것부터

법은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시설 내에서 생기는 ‘밀실’ 범죄인 만큼 강도 높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대책으로 요구된다. 수면 위로 드러나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가해자가 되면 사건은 은폐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며 “상위 기관이 입소자들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따른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외부에서 장애인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형식적인 대책이라도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내 성범죄의 대책으로 제도적 개선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예전 도가니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다”며 “사건이 일어났다고 반짝 관심 갖고 일제 조사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상시 관리 감독이 일단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