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연한 인력 운영을 이유로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곳은 3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운영 35% 불과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60세 이상 노동자를 1명 이상 채용한 사업체 1천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중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조사기업의 77%로 집계됐다. 여기서 정년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바다이야기디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자동 종료하는 제도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은 35%다. 도입 유형은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30.9%), 정년폐지형(16.2%)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서는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바다이야기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 도달 노동자를 퇴직 후 6개월 재고용하는 규정을 명시한 경우만 계속고용제도로 봤다. 계속고용 유형은 인력 수급 수준에 따라 달랐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정년연장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체도 5 사이다쿨 2.4%에 달했다. 이미 60세 이상 노동자를 채용했지만 정년제도 운영하지 않거나(29.4%), 정년제를 운영하지만 계속고용제도를 두지 않은(29.4%) 사례다.
비도제화한 계속고용의 배경은 기업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을 제도로 명문화하면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선별적 채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고 바다이야기합법 용할 의사가 없는 퇴직(예정)자도 계속고용해야 하는 부담으로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업이 계속고용을 제도화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79.9%로 가장 높았다.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의 69.3%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적절한 유형으로는 바다이야기게임장 정년연장(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노력 의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7.4%로 '법적 의무'(42.6%)보다 높았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적정 연령 65.7세 "국민연금수령연령 연계 저항 적을 것"
사업체 내 노조가 있는 비율은 25.6%, 노조가 없는 사업체는 74.4%였다. 정년제 운영 사업체의 노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노조 비율이 30.2%로 정년제 미운영 사업체(10.1%)보다 약 3배 높았다. 특히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유노조 비율은 39.4%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체(22.5%)보다 높았다.
한편 고용안정성은 계속고용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은 정년제 미운영 사업체가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폐지(78.2개월), 정년연장(55.5개월), 정년연장 후 재고용(53.9개월)이 뒤를 이었다. 재고용형이 38.1개월로 가장 짧았다. 다만 정년제 미운영 업체는 종사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평균 근속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다. 퇴직에 대한 사회적 규범 연령이 65세란 점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법제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계속고용 연령을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는 것에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