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야마토연타 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국 53%로 확정.?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모바일야마토 확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정부안은 두 가지였어요.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이 중에서 하한선은 53%를 선택한 거고요. 상한선은 61%로 기존 안보다 1%p 높인 범위 형태의 목표가 확정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총평입니다. 그 이유 짚어드릴게요.
◆ 홍종호> 제목에 게임릴사이트 서 결국 53%로 확정했다고 하셨어요. 정부는 53~61%라는 범위 형태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 기자가 보기에는 사실상 53%를 감축하겠다는 게 솔직한 의도라 평가하신 거죠?



CBS 경제연구실 캡처


◇ 최서윤> 그렇 릴게임야마토 습니다. 일단 하단을 기존의 50%가 아닌 53%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꽤 명확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실게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 11. 10.]"작년 8월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미래 세대의 부담인 선형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 최서윤> 이 위헌소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올해 2월까지 법 개정을 할 때 고려할 요건으로 제시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이바지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 그런데 53% 감축목표는 2030 NDC, 즉 40% 감축목표 달성을 전제로 같은 감축 폭과 속도를 반듯하게 유지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하게 될 감축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목표라고 부르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목표를 잡으면 후반부에 더 가파른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기 때문에 헌재 판결과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정부안 발표된 직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단이 최소 53%는 되어야 한다고 짚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상단이 60%에서 갑자기 61%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도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애초 상단 수치가 진지한 목표로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홍종호>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선형 감축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초 정부의 목표처럼 2030년, 즉 5년 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2031년부터 2050년까지 20년을 쭉 직선으로 그으면 2050년에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과 흡수를 합쳐서 넷제로가 됩니다. 그 선형 경로, 즉 직선인 경로로 쭉 이으면 2035년에 53% 감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으면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나 똑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게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5년 후인 2030년에 과연 4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 최서윤> 맞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선형 목표는 결국에 미래 세대한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번에 2035 NDC를 확정하면서 중요한 게 같이 확정됐어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할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계획도 확정됐거든요. 배출권거래제는 전체적인 국가 감축목표하고 연동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준으로 둔 2035년 배출량이 53% 감축목표랑 동일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53%라는 선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캡처


◇ 최서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출권거래제, 기업들의 실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유상할당 부담이 중요하잖아요. 방송에서 이미 짚었다시피 산업 부문은 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부문 95% 업종이 수출과 관련돼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5년간 100% 무상할당을 받기로 했거든요. 공짜로 받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 5% 업종 정도만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10%에서 15%로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신 중요한 점은, 전력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향 하에 현행 10%인 유상할당 비중을 5년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부담을 대폭 덜어 줬잖아요. 대신 전력 부문에 엄청 큰 부담을 지어서 에너지 전환을 먼저 서두른다는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할 5차 할당 계획도 나중에 펴게 되잖아요. 그때 전력 부문에는 아예 100% 유상할당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때쯤엔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배출 저감은 이미 많이 짜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NDC 달성을 위해 점검할 때 산업부문의 저감 부담을 높이는 게 불가피합니다. 지금 시나리오대로면 2030년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보다 대폭 늘고 발전 단가도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업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홍종호> 그래요. 결국은 전체 흐름을 보면 산업부문의 매는 늦게 맞고 싶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전력부문, 즉 전환부문을 100% 유상할당으로 이미 시행해 왔어요. 산업부문도 계속해서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전 부문에 걸친 유상할당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무역 구조,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산업계에 서서히 부담을 줘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방향성이 맞춰져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산업계의 매는 늦게 맞겠다, 이게 산업계와 기재부, 산자부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 최서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번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 즉 힘 있는 경제 부처 중심으로 산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확정된 NDC 수치와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에 이런 게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여요. 그런데 환경단체의 입장, 아무래도 환경단체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에 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환경단체는 원래 좀 강력한 감축목표를 제시하겠지, 경제는 신경 쓰지 않겠지' 하는 선입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NDC 공청회 때 시민사회가 단일안으로 65% 감축목표를 요구했는데요. 국제사회 권고랑 글로벌 추세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CBS 경제연구실 캡처


◇ 최서윤> 플랜 1.5에서 우리나라 '탄소예산의 세대 간 공정 배분'을 계산해서 도출한 수치입니다. 일단 탄소예산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가 파리협정 이행, 그러니까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위해서 산출한 '전 지구적 잔여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2050년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전까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탄소 사용권이라고 보면 됩니다.?2020년 기준 5천억 톤으로 산출됐어요. 이 중에 각국이 조금씩 다르게 갖잖아요. 일단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5위, GDP(국내총생산)당 배출량 8위,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 8위의 다(多)배출 국가입니다.
국가 역량은 이제 모든 항목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PCC가 권고한 전 지구적 감축목표의 평균치인 61.2% 정도는 무조건 맞춰줘야 할 국가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여기서 내림을 한 61% 목표치를 상단으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비슷한 권고 의견을 냈어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다른 국가들이 다배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니 61%보다 적은 수치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 의견과 배치된다고도 볼 수 있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 아까 평균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국가 역량이 선진국이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다배출 국가잖아요. 그러면 IPCC의 국가 역량과 배출 기여도를 고려한 공정 배분 원칙을 적용해 산출하면 전 세계가 2050년 전까지 딱 5천억 톤 배출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국은 87억 4천만 톤을 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플랜 1.5가 한 겁니다.
◆ 홍종호> 결국 플랜 1.5의 계산법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탄소예산이 87억 4천만 톤이다, 그 한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국가 감축목표를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최서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 NDC 있잖아요.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가 원래 선형 계획으로 짜였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예산을 조기에 소진하는 걸로 나옵니다. 2030년까지 61억 4천만 톤을 배출해서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40%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걸 전제로 한 탄소예산 소진 구상입니다. 그래서 선형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탄소예산을 펑펑 써서 2035년 53% 감축에 그치면 누적 배출량이 79억 톤에 달해서 2035년이 되면 이미 탄소예산의 90%를 소진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속도로 선형 감축이 계속되면 탄소예산이 2039년이면 바닥날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 10년 남았는데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2050 탄소 중립 실패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BS 경제연구실 캡처


◇ 최서윤> 물론 일각에서는 그 안에 진짜 획기적인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년간 그 논리에 따라 정책을 이행한 결과, 9천만 톤밖에 못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2030 NDC 40% 감축목표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한국 연평균 감축률도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플랜 1.5가 계산한 탄소예산의 세대 간 공정 배분 수치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국회의 기후특위 의원들이 내년 2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서 발의한 법안?같은 걸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모두 2035년 감축목표는 65%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플랜 1.5의 탄소예산 공정 배분 수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법안에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 홍종호> 네, 이렇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1.5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말자는 흐름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가 2035년까지 65%는 줄여야 한다는 게 설득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실현되려면 다른 나라들도 국제적인 권고에 맞춰서 다 줄인다는 전제 하에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줄이는데 우리만 줄이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줄이니까 1.5도 목표에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갈등과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지킬 건데 너희가 지키줘, 이 갈등이 늘 있는 거여서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매도 맞고 기술 개발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 시그널이 꼭 필요하다. 자꾸만 미루다가 경쟁력이 다 떨어지고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 최서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높은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만 해서도 안 되고요.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이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을 투입해서 소재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35 NDC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2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일본은 40%대에 달하고요. 독일은 60%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연합이 거대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장치 산업의 설비 교체 시점이 다가온다고 해요. 장치 산업은 설비를 한 번 교체하면 15년, 20년 계속 쓰잖아요. 지금 설비 교체 시점이 다가오는데 기존 설비를 탈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산업계를 봐주기 하는 사이에 10년쯤 지나서 이런 경쟁국들이 제조업 탈탄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다음에, 한국 기업들한테 아주 강력한 탄소무역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그 때 가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 홍종호> 상상이 안 되죠,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CBS 경제연구실 캡처


◇ 최서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의 기후특위는 "하단 53%가 아니라 상단 61%를 목표로 국회랑 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요. 시민사회도 "상단 61%를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 이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들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홍종호>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 최서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부의 시행 계획은요. 내년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속속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50GW까지 늘리고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신차 기준 70%까지 확대해서 화석연료랑 내연차를 사실상 퇴출하는 방침을 주무부처 김성환 장관이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안, 국회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는 정부안을 보면 내년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요. 차량 교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들어보면 결국 기후부는 전환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은 열심히 줄이겠다, 그러나 산업부문은 참 부담스럽다, 이런 큰 흐름으로 보여서,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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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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