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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4일 취임과 함께 ‘민생 회복’을 역설하고 나선 만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기 위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행복나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3년 새 52%가량 늘어난 43만명에 육박했다.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1.16%로 3년 전과 비교해 2.6배 뛰었다. 직전 분기인 9월 말(11.55%)보다 소폭 줄었지만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코로나 사금융과다대출자대출 19 당시 대규모로 집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 대출과 관련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도 부산 자동차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큰 축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나 개정안 통과와 시장 적용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가산금리 산정에서 법적비용이 빠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면 최종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와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면제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 민간 닭고기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에는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의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다만 이 대통령이 그간 ‘돈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금융권이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산금리 손질의 경우 은행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하고있다”면서도 “무작정 때리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늘리도록 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막는 각종 규제 철폐와 디지털·가상자산업 관련 업무 허용 등도 과제로 손꼽힌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