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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관세 협상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통상 현안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양측은 다음 주 제2차 기술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관세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7월 8일로 설정된 사실 채무불이행 상의 시한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 수석대표는 통상정책국장이 맡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분야별로 대표단에 참여한다. 이들은 조만간 방미해 미국 측과 2차 기술협의를 갖는다.
안 장관은 6개 의제 내 구체적 안건과 관련해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디지털교역은 구글맵과 같은 서비스 제공 이슈, 비관세조치에서는 농산물 검역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산지나 상업적 고려는 현재 한국과 직접적 쟁점은 없지만, 미국이 설정한 표준 협상 틀에 따라 포함된 항목"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의 산업협력에 대해선 "조선, 에너지, 반도체는 관세 협상의 교환조건이 아닌 별도의 산 은행연체자 업협력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관세 문제는 기술협의 중심으로, 산업협력은 전략적 협력관계로 병행해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산업과 관련해선 "미국은 조선 분야를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으며,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부는 상선 분야, 국방부는 군함 분야로 코리보금리 협의가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협력과 관세협상이 연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 장관은 "병행해 논의되고 있지만,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은 지양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선협력 유무가 관세 철폐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줄 경우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 구조 내에서 자연스럽게 관세 해소에 도움이 되 롯데캐피탈 채용 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시한인 7월 8일을 넘길 경우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최대한 시한을 맞추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7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5%의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시한 내 타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측 정치상황에 대해 안 장관은 "통상협상은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국회 양당과도 협상 내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에도 새 정부에 내용을 원활히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교역·투자 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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