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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자, 그 실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한국 방산업이)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방산업은 안보일 뿐만 아니라 먹거리 산업”이라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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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구조는 유지하되, 대기업이 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은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 국내 방산업은 대기업이 무기체계 완제품을 만들고, 협력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형태로 구축됐다.
◇대릴게임임대
기업 모든 기술 개발 한계, 中企 역할 강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기술 개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할과 방산 생태계 참여를 강조했다.
강 전 청장은 “방산 대기업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이 적용된 무인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AI 기반 자이수화학 주식
율비행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무인기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이 속도를 대기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AI 기술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과 기술 협력을 통해 무인기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기술 협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스고수클럽
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전공 교수. /그래픽=정서희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전공 교수는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이와우넷
정부 무기체계 개발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군 무기체계 개발 시 정부가 기업에 기존 개발 참여 실적 등을 요구하다 보니, 기존 기업들만 또다시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기업 참여를 통해 강건하고 혁신적인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 참여를 통한 경쟁 체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형 국방혁신단 설립...혁신 스타트업 투자해야
장 교수는 “한국형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DIU)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DIU는 혁신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기관이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방산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를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방산 분야는 수요자가 정부, 군으로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정부에 무기체계 등을 납품할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으로 국내에 방산 분야 스타트업이 많지 않고, 투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이 주도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김 전 원장은 “방산 스타트업이 설립 초기부터 민군(民軍) 공동 수요가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방산 기업을 보면 모두 민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또한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컨트롤타워에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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