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협이 법제처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 심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10원야마토게임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는 것.
특히 이번 제도는 보험 바다신2게임 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보험사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기구로 릴게임종류 전환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정당한 치료권리 제한 및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한의협은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의 즉각 중단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의 전면 재설계 △국민 치료권 보호 최우선 등 4가지를 요구했 신천지릴게임 다.
한의협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