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일터에서 사업주의 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어난 605명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사업주 책임으로 숨진 노동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31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2024년에 견줘 16명(2.7%) 늘어났다. 재해조사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진 경우를 집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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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사고가 잦은 제조업에서 158명이 숨져 17명(9.7%)이 줄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10명(3.6%) 늘어난 286명, 기타 업종에서는 23명(16.7%) 늘어난 161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다쿨접속방법 기타 업종 중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5명), 임·어업(18명)에서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게차·트럭에 부딪히거나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사고(도·소매업),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거나 양식장 수조에서의 익사 사고(임·어업)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바다이야기5만 연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미만의 작은 사업장, 그중에서도 5인(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안전관리 부실’을 명확히 보여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174명으로 1년 전보다 22명(14.5%) 늘었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 증가 폭의 5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작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힘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국민이 직접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을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고위험 작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업종별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릴게임다운로드 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을 계속 방치하고, 임업과 어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화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