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입는 정유사도 지원한다 바다이야기2 .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2026년 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에 비해 25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릴게임손오공이에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재상환에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4조8000억 야마토통기계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소득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게는 55만원(수도권)~6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이,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에는 45만원(수도권)에서 바다이야기하는법 5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이, 소득하위 70%(3256만명)에는 10만원(수도권)에서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인구감소지역 우대), 25만원(인구감소지역 특별)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 국민에 2차로 지급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계획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도록 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6개월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등에 대응(6개월분)하기 위해 5조원을 편성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은 시행 3개월마다 원가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농가와 어업인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102억원을 투입해 등유·LPG 사용 가구(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2조8000억원)을 위해 그냥드림센터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그냥드림센터는 15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보장한다.?
경영진단·멘토링,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4만7000건→5만5000건)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농어민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를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를 추진한다.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대·중견·글로벌 기업과 협업 기회를 현 600개에서 14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 시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급해준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해 20개사에 지원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 시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문화·관광 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공연·숙박 등을 할인해준다. 영화는 600만명을 대상으로 1회당 6000원 할인을 지원하며 공연의 경우 1회당 1만원(50만명)을 깎아줄 계획이다.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확대하고 중동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380개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에너지전환 지원에 5000억원을 추가해 투입한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늘린다. 900억원을 추가해 전기화물차 보급을 3만6000대에서 4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로 130편의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실증과 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제조 공정 AX에 200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130만 배럴)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는 107조6000억원 적자로 본예산(-107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3.8%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추경안은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안 재원은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