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타결의 '전제'였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합의 유지 여부 등 모든 게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IEEPA를 근거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10%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나라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통상 영역에 그치지 않고, 릴게임추천 경제, 외교, 국방 영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고자 상호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그런데 마침내 미국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미 릴게임방법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6. 02. 20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한미 관세·안보 합의 법적 근거 무너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관세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조선업 협력(마스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는 한편,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및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에 미국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관세?무역 및 안보 패키지에 최종 합의했다. 그 후 트럼프가 1월 26일 돌연 한국산 자동차에 바다이야기릴게임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작년 7월 관세?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해, 현재 협상 중이었다. 이 모든 걸 지탱했던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각각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오후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 모바일야마토 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소집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이를 일부 만회할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냈다.




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2026.1.27. 연합뉴스


트럼프 "24일부터 10% 글로벌 관세 부과"무역법 301조 적용 추진, 한국도 포함되나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 '임시 관세'가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다만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물가에 민감한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제외했다. 이 조치는 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것이며?최장 150일, 최대 15%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적용도 추진 중이다.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발표한 미 상무부 2025년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5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아일랜드, 독일, 태국, 일본, 인도 이어 11번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적도 있어 차제에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가만히 있기도 재협상 요구하기도 '난감'정부·여당 "국익에 가장 부합 방향 대처"
제일 큰 현안은 3500억 달러란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약속하도록 '압박'한 미국의 카드였던 상호관세가 위법, 무효가 된 상황에서 그런 양국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협상을 해야 하는지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만행'을 뒷받침했던 상호관세란 무기가 없어진 만큼, 관세와 대미 투자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동안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다시 협상해 관세도 더 낮추고 대미 투자액도 감액 조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현실적으론 대놓고 먼저 다시 협상하자고 나서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당장 트럼프가 24일부터 발효되는 글로벌 관세 10%를 추가 부과한 데다, 급히 무역법 301조 적용 추진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품목별 관세 인상 카드도 불사할 태세인 점, 그리고 기존 관세·무역 및 안보 패키지의 틀을 재구축해야 할 때 뒤따를 '불확실성' 등 여러 복합적 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럼프가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에 품목별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난감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만히 있기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2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경제 클럽 행사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 02. 20 [AFP=연합뉴스]


버센트 미 재무, 재협상 땐 '전면 금수' 위협'트럼프 발 불확실성'이 경제에 최대 리스크
재협상 기대를 차단하려는 듯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난장판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실제 납부금을 받아내기까지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그(트럼프)가 이들 국가와 협상을 원한다면 '당신들 제품 모두 금수 조치할 수 있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다만 우리는 금수 조치를 통해선?1달러도 징수 못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최대 문제는 '트럼프 발 불확실성'이다. 실물경제와 외환·금융시장 미칠 부정적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합뉴스에 "기업 입장에선 새롭게 적용된 체제에 맞게 움직여왔는데, 다른 체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무역정책의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진?유럽을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아래 정부와 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박찬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참여할 HD현대중공업(위)과 HD현대미포 야드 전경. 2025.8.27 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위, 24일 예정대로 입법공청회진보·사민, 대미투자특별법 중단·재검토 촉구
그러나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무역정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와 관련,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정부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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