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이 12일 국회 소위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 대상 지역 간 이견이 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024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충남대전과 전남광주에서도 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수백만 지역 주민의 온라인골드몽 이해와 미래가 달린 일이어서 조정이 결코 쉽지 않다. 또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통합 지역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도 많다. 이 문제는 정치 법안이 아니다. 주민과 지역의 이해 조정 문제다.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통합을 언급한 이후 속도전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릴짱 는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한다는 발표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배경에 6월 지방선거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해당 지역 선거에 여당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 추진되면서 정작 지역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바다이야기2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 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이양을 대폭 원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 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힘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이 높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행정 통합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그곳에 사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이해가 조정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 법안마저 일방 처리했다. 충남대전의 경우 주민 절반 안팎이 야당 지지자인데 이들은 국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