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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친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학대에 가담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역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여성 주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 씨와 사이다릴게임 공모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의 아들 C(10대)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 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의 딸인 D(10대) 양에게도 비슷한 알라딘릴게임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C 군이 숨지기 전 A 씨와 B 씨로부터 100차례 넘는 학대를 당했는데, 이 사실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이 외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C 군은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바다이야기합법 어 “A 씨와 B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C 군 사망 전 학대 범행의 도구나 수법, 역할까지 세세하게 모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C 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사실상 B 씨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손오공릴게임 위치에 있으며 B 씨와 함께 장기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자녀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두 명 모두가 범행의 주된 골드몽게임 행위자로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 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