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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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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의사인 쉬자너 펠드하위스(41) 박사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자원 활동으로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있는 비영리 공공 의료원에 머무르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멕시코 선주민 마야인과 가난한 농민이 다수인 치아파스주는 1990년대 사파티스타(멕시코 민족해방군)의 거점이었던 영향으로, 주민 자치 공동체가 잘 발달해 있다.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펠드하위스 박 사무소 사는 특히 여성들이 현지 의료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임신중지약으로 자가관리(임신중지 당사자가 복용의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풍경에 감명받았다. ‘임신중지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여겼던 생각이 뒤집혔다.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잘 발달한 곳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편견 혹은 법적 처벌 때문에 청소년 임부 등 사회 대출이벤트 적 취약계층 여성이 위험한 임신중지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경우를 찾기 쉽다는 걸 알았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펠드하위스 박사는 “(치아파스에서의 생활로) 임신중지는 여성들 삶의 일부이자 일상이며, 수술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임신중지약 사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양질 청약저축담보대출한도 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사로서 제 역할을 다시 고민하게 됐고 큰 영감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아예 치아파스주로 옮긴 뒤 지난 10여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연구자·활동가로 거듭났다. 2021년 멕시코에서 ‘결정할 권리를 위한 멕시코 여성 의사 네트워크’를 설립해 2023년 멕시코 연방대법원의 ‘낙태죄’ 위헌 저축은행대출금리비교 판결이 나오는 데도 기여했다. 2022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임신중지가 어려운 전세계 200여개국 여성에게 임신중지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와 임신중지약을 제공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위민온웹’의 의료감독관도 맡고 있다.
한국에서 위민온웹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누리집 접속이 차단된다. 그럼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위민온웹은 10여년 이상 한국 여성에게도 임신중지약을 제공해왔다. 올해도 한국으로부터 3151개 전자우편 상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임신중지약을 요청하는 내용도 1000개 이상이었다(8월 말 기준). 펠드하위스 박사는 “(한국에 수술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임신중지)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멕시코보다 앞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6년째 임신중지약조차 도입되지 못해 많은 여성이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연방국가인 멕시코도 대체 입법이 완성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임신중지를 인권 문제라고 본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 뒤 국가에서 공공 의료를 통해 임신중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펠드하위스 박사에 따르면, 임신중지약은 임신 전 기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임신 12~14주 이하일 때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확률이 수술(진공흡입법) 1%보다 낮은 0.5% 이하다. 그는 “임신 초기 임신중지약을 이용하는 건 심각한 감염 등 위험성 측면에서 치과 가는 것보다 안전하다.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조기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임신중지약을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했으며, 이미 9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국제산부인과학회(FIGO)는 2020년 임신중지약을 이용한 자가관리와 원격진료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라고 승인하기도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3주 이상이면 입원 등 임상 감독 아래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 12~14주 이상일 때 임신중지약을 사용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확률은 수술(자궁 경관 확장 및 배출)과 같은 1% 이하다.
한국에서 이러한 임신중지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허가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이유는, 정부가 임신중지약 도입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의약품 도입이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식약처의 행정 권한에 해당하며, 의약품 처방은 보건복지부 지침·시행규칙 등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한국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미 약이 유통되고 있기에, 누구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하루빨리 의약품이 도입돼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 약이 심장병 치료제였다면 일찌감치 허가·도입됐을 겁니다. 임신중지약이어서 논쟁이 되는 거죠. 안전성 문제만 따졌다면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설립한 ‘결정할 권리를 위한 멕시코 여성 의사 네트워크’ 회원들의 모습.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 제공
감소 추세긴 하나 여전히 인구의 절반을 넘는 77%가량이 가톨릭을 믿는 윤리에 관한 ‘보수 국가’ 멕시코도, 수년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이어진 ‘그린 웨이브’(차별이나 폭력 없이 임신·출산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생산권을 위한 운동을 일컫는 말)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린 웨이브의 일부(활동가)이기도 한 펠드하위스 박사는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이 개인의 선택권 문제를 넘어선 사회정의 실현과 긴밀히 연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면 정보나 비용 등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병원을 찾아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며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사람 다수는 실업 상태거나 청소년이거나 젠더폭력 피해자 등 여러모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권리’는 물론 ‘낳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해, 임신·출산의 시기와 빈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정부가 임신중지 관련 입법이 미뤄진다는 이유로 공적 의료 서비스 마련도 손을 놓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간병원들이 수술비·영양제·초음파 등을 묶어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탓에 “(임신중지는) 사치재”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난달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 조항, 건강보험급여 적용 여부,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주수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범죄화한다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과 제공자(의료인 등) 모두에게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지해 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불평등도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신중지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 후기 임신중지를 범죄로 취급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험한 임신중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의 집회가 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그는 “임신 초기만 비범죄화하면 후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초기 임신 접근성이 개선되더라도 후기 임신 단계에서 임신중지는 13%가량만 방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예상치 못하게 후기에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서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이유로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또한 “임신중지와 관련한 연구, 기술 등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가능한 최신 연구·데이터에 기반하되 제한사항과 필요조건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했다. “새로운 의학적 발전이나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마다 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예컨대 멕시코시티에서 2007년 주 보건법을 개정하며 공공기관이 무료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진보적’ 조항까지 넣었는데도, 그 서비스 제공자를 ‘의사’로 제한하는 바람에 뒤늦게 법 개정을 해야 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법 개정 뒤에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가 제공하는 임신중지 서비스가 의사가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했기에, 최근 다른 주에서 임신중지 관련 법 개정을 할 때는 의사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가장 큰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공개 요청에 나섰다. 멕시코 의사들을 상대로 임신중지 인식 변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던 펠드하위스 박사는 “의사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신념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의사는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임신중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의사들이 임신중지는 물론 여성폭력과 젠더 관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임신중지 제공자로서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인터뷰 동안 손목에 두르고 있던 초록색 스카프에는 의사를 상징하는 청진기가 초록색 스카프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초록색 스카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게 일었던 그린 웨이브 운동을 상징한다.
쉬자너 펠드하위스 박사는 한겨레 인터뷰 동안 왼쪽 손목에 녹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임신중지약 도입 촉구 서명에 참여하려면 ☞https://amnesty.or.kr/onlineaction/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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