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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KBS 방문진 이사 불법 임명 강행 등 방송장악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것은 뻔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일치, 방통위원 추천, 독임제 전환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뻔뻔스주즐사
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불법 임명을 결정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임기를 보장이건산업 주식
해달라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고, 비공개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를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이 위원장이 이런 요구를 하기에 앞서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2인 구조에서 불법적으로 강행한 점워렌버핏의9가지충고
을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에 과징금 7억40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도 김현 간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라며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독임제로 전환시켜라, KCC건설 주식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야기하는 건 후안무치하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영상 회의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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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두고 김 간사는 “그렇다면 본인에게부터 적용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고, 파면됐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본인은 지위를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김 간사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대전 유성경찰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추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와 맞출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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